[노동조합]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 유족급여 수급연령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 유족급여 수급연령 24세까지 확대

인사혁신처는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사회적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해결되나... 경사노위 – 한국노총 – 고용부 3자 대면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지연시킨 요인이 된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놓고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자가 만나 해소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타임오프 갈등이 해소되면 사회적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는 동시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등 3자 측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측 대표가 참석했고, 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접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제화됐다. 또 해당 법 하위 시행령은 면제심의위원회 근무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노조의 의견 대립으로 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면제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근로자 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정부위원) △노동 관련 전문가(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씩 배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 5명 중 2명 정도를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사회에 밝고 중도적인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의견 대립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연시켰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 4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려 했다. 그러나 면제심의위 구성 이견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난 3일 이 같은 계획이 전격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8일 경사노위, 한국노총, 고용부 3자가 만나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앞으로 면제심의위 공익위원과 관련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도 공무원 타임오프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면제심의위 구성이 타결되면 사회적 대화도 본격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공무원 타임오프제 문제 해소 시 지속가능 특위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 2개가 동시에 발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 4일 지속가능 특위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발족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지속가능 특위 출범이 늦춰진만큼 문제 해소 시 3개 위원회를 함께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각 위원회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노조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4·10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노조 출신은 15명이다. 21대 국회의 13명보다 2명 증가했다. 양대 노총은 노조 출신 의원을 앞세워 국회 개입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2대 총선 당선자 중 노조 출신은 15명이다. 한국노총 출신이 10명, 민주노총 출신이 5명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3명,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1명, 진보당 1명이다.

민주당·민주연합에서 한국노총 7명·민주노총 4명 배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한국노총 출신 7명, 민주노총 출신 4명이 당선했다.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출신의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후보가 당선권에 안착했다. 박해철 전 공공노련 위원장은 경기 안산병 지역에서 당선했다. 박홍배 당선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선거 과정과 결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앞서 국회에 진출했던 한국노총 출신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한국노총 출신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 정치신인 외에도 경기 김포시갑에 출마한 김주영 후보와 경기 성남 중원에 도전한 이수진 후보도 당선해 각각 재선 의원이 됐다. 충남 당진에서 당선한 어기구 의원은 3선, 서울 강서병에서 당선한 한정애 의원은 4선에 성공했다.

민주노총 출신으로는 경기 평택병에서 재수에 도전한 김현정 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우분투재단을 만드는 등 사회연대운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인천 부평갑에서 당선한 노종면 후보는 언론노조 YTN지부장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씨가 2008년 7월 사장에 선임되자 무효를 주장하며 반대 투쟁을 이끌다 해직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이름을 올려 당선한 진보당의 정혜경 후보와 전종덕 후보도 민주노총 출신이다. 정 당선자는 한국소니전자 비정규직 출신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정치국장 등을 지냈다. 전종덕 당선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었다. 강진의료원노조 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을 지냈다. 옛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7대 전남도의원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한국노총 출신 3명 당선

국민의힘에서는 경북 상주문경에 출마한 임이자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대림수산 출신의 그는 식품산업노련 부위원장,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을 거쳐 2020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출마해 지역에 자리를 잡은 뒤,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했다. 같은당 김형동 의원은 경북 안동예천에서 재선으로 입지를 굳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이 가열하면서 한때 공천에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사퇴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깜짝 임명된 뒤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졌다. 김위상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으로 당선했다.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 의장 협의회 회장인 그는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등 여당과 협조적인 관계를 이어 왔다. 김위상 당선자는 “16개 시도지역본부와 지속해 소통하겠다”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하위 평가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김영주 의원은 사진의 지역구인 영등포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은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지냈다.

진보당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 재입성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노동자 출신 당선자를 배출했다.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다. 현대자동차 출신으로 노조(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직국장 등을 지낸 그는 울산 북구청장, 20대 국회의원에 당선한 대표적 진보정치인이다.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그는 와신상담 끝에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윤 당선자는 “섬김과 진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너진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