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추척60분, 민원인들의 갑질 폭행

추적60분, 민원인들의 갑질 폭행 ‘악성 민원’실태 취재

16일 추적60분에서는 공무원의 비극 죽음 부르는 ‘민원 갑질’ 편이 방송된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멈추지 않는 민원인의 괴롭힘에 민원 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추적60분》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갑질, 폭행 등 ‘악성 민원’ 실태를 취재했다.

“업무 중에 망치를 맞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죠.

혹시 뇌에 내상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수술을 해야 했을 수도 있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 피해자 인터뷰 중

지난 1월 26일, 파주시청 공무원 박태현 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민원인의 집을 찾았다가 민원인에게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것이다. 박 씨는 근처를 지나가던 인근 주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꾸 공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냄새 검사를 싹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저보고, 당신이 인근 공장의 사장들을 만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2억을 모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 갖고 이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웃 주민 인터뷰 중

해당 민원인은 마을의 공장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189건의 민원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엔 담당 공무원 폭행과 살해 협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원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해당 민원인. 그가 자신을 돕기 위해 방문한 공무원을 쇠망치로 가격할 정도로 분노에 찬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5월 1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용 8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던 청년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작은 부당 해고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던 민원인 A 씨와의 갈등이었다. 민원 상담 중 민원인에게 변경 전 지침을 안내하는 실수를 했던 것. 민원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2차례에 걸쳐 주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민원인은 징계가 약하다며 그의 상급자, 기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월 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근로감독관은 죄책감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

“출근도 제일 먼저 해서 업무 처리도 처리 기간 넘기는 것 없이 깔끔하고.

아래 상하 관계, 동료들한테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근로감독관 상사 인터뷰 중

신입 근로감독관의 죽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겠다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시켰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17일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의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폭언 · 폭언 악성 민원 캠코더에 찍힌다.

북 칠곡군 읍·면 등에 33대 시범운영

경북 칠곡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코더'를 운영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캠코더는 모두 33대로, 목걸이 착용 방식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360도 녹화·녹음이 가능하다. 읍·면을 포함한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장비는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촬영 정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 시 고소·고발 등의 형사절차 등에도 증거자료 수집에도 활용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설] 세금 낭비 지자체장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4000억원대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그제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모두 214억여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상 수요 13만9000명’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이 전 시장은 2004년 실시 협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3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수는 예측했던 숫자의 5∼1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약 42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용인 시민들은 2013년 주민소송을 냈고 10여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자체가 이처럼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는 건 실패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미국과 일본 등이 시행 중인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파산제는 중앙정부가 부실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묻는 제도다. 일본은 홋카이도 유바리시 파산을 계기로 지방 공공단체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자체장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으로 곳간을 부실하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