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 업추비 훈령 안 지켜도 솜방망이 처벌... 내부 감사체계도 '허점'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준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안부 훈령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쪼개기 결제 등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징계나 처벌이 잘 안되는 점이 문제”라며 “가짜로 증빙서류를 만들어 두는 경우도 있어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문제가 드러나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 지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사용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시장·군수 등 지자체 공무원이 행안부 훈령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유흥주점 등 사용 불가 업소에서 업무카드를 사용하면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다.

대통령실, 모든 부처 복무기강 점검 착수

대통령실이 최근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차단하고 공직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복무 점검이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수뇌부의 충돌이 자칫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 기강 해이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복무 점검은 2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나 정치권 줄 대기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국회의원, 원주시공무원 노조와 정책 간담회

송 국회의원(원주 을)이 추진하는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의 첫 순서로 노동 이슈를 다루기 위해 마련했다. 우해승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최석 더불어민주당 원주을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정지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원주시공무원노조는 이 자리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근로환경 문제 등의 현안과 '일하기 좋은 원주'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노조 측은 "최근 공무원 조직에도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