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공무원 폭행· 협박시 기관이 직접 고발 ... 정부, 지침 마련

공무원 폭행 · 협박시 기관이 직접 고발 ... 정부, 지침 마련

 

행정기관 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고발 진행

피해 공무원이 고소 원하면 수사 · 공판 등 지원

 

앞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고발하게 된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수사부터 공판까지 모든 과정을 소속 행정기관 내 법적대응 전담 부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 대응 전담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 부서와의 협업 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까지 형사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 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 부서와 법적 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형사 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과 피해 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 부서는 피해 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대질조사로 피해 공무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밖에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 비롯해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도 상세히 소개했다.

 

행안부는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내 연금이 얼마나 될까?" ... 9종의 공 · 사 연금 한번에 확인 'OK'

자신의 연금이 얼마나 될까?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잘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잖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사 연금 통합조회를 희망하는 국민은 3일부터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9종의 공‧사 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올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2종을 새롭게 추가해 2016년에 시작된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국민·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공적연금 3종과 개인·퇴직·주택·농지 연금 등 사적연금 4종을 조회할 수 있었다.

 

공단은 '공·사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 구축 완료를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누리집에 접속 후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통합조회를 신청하고 그 화면을 장면갈무리(capture)하여서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하며 추첨 결과는 5월 29일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여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곳에서 편리하게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 500개 넣을게요" ... 공무원 울린 '직업 민원인' 실태 

 

 

지방 도시 한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A 씨.

A 씨는 지난해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열 달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직업 민원인. 딱 일어나면 저희 출근 시간 맞춰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막 제기하는 거죠. (그래도) 답변은 다 해야 해요.]

하루에 수십 건씩 민원을 넣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 (전화로) 저 민원 500개 넣을게요, 이렇게 하더니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놓고 밑에다가 500분의 1. (500개 중에 첫 번째다?) 네.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현행 민원처리법은 동일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할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만 수정해서 올리면 별건의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실제 최근 2년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민원 354만 건 가운데 82만 건은 단 10명이 청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7급 국가직 공무원 : 10년 넘게 민원을 넣으셨던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은 기본으로….]

얼마 전 비극적으로 숨진 김포시 공무원도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지만, 이미 그전부터 빗발치는 민원 전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사망한 김포시 공무원 어머니 : 회사 동료하고 카카오톡 나눈 걸 봤는데 '너무 힘들다', 마지막 글은 '출근하기 싫다' (였어요.)]

5년 차 미만의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면서 전체 퇴직 공무원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맹 인터뷰 : 그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이 7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7급이 일할 수 있게 업무 경험이 생기는데, 그 빈자리를 9급 신규로 메우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정부는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반복 민원은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

악의적 민원은 시급한 다른 민원의 처리를 늦추는 만큼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